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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문제] 한국경제공식 TESAT 문제 (2023.07.28)
하루 3문제가 8월 14일 이후로 올라오지 않아서 과거문제를 업로드하겠습니다.
1. 예대율이란 은행 대출금 잔액을 예금 잔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시중은행들의 예대율은 2009년 9월 기준 112.4%였는데 금융 당국은 이 비율을 2010년부터 100% 이하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다음 중 이로 인해 예상되는 현상이 아닌 것은?
(A) 낮은 이자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다.
(B)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C) 부동자금이 은행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D) 은행들 간 예금 금리 경쟁이 붙어 저축자에게 유리해진다.
(E)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
해설
정답 (A)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미국과 유럽 금융회사들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은행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내 은행들이 미국이나 유럽 은행들로부터 많은 달러 자금을 조달해 쓰고 있었는데 이를 갚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이들이 국내 은행들을 불안하게 봤던 근거 중 하나가 예대율이었다. 은행 예대율이 높은 것은 위험신호라는 것이었다. 그 이후 한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서 한국 은행위기설이 잠잠해지긴 했지만 금융당국은 은행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추라고 했다.
예대율을 낮추려면 은행이 대출을 줄이든지 예금을 높이든지 해야 한다. 예금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금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높여서 예금을 유치하려는 경쟁을 하게 되고 부동자금이 높은 금리를 쫓아서 은행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은행이 대출을 줄이려 하면 대출자들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몰리게 된다.
2. 다음 중 교역 조건(terms of trade)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A)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 GNI는 상승할 수 있다.
(B) GDP는 교역 조건을 반영한 지표이다.
(C) 원유 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의 교역 조건을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D)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가격 상승은 교역 조건을 악화시킨다.
(E)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 수출량이 많아진다.
해설
정답 (A)
교역 조건이란 수출 상품 1단위로 교환할 수 있는 수입 상품 단위 수를 말한다.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에서 특정 기간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교역 조건이 반영되지 않는다.
교역 조건이 반영되는 것은 국민총소득(GNI)이다.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 GNI가 증가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똑같은 수입으로 더 많은 외국 제품을 소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유는 수입제품이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교역 조건이 악화되고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가격 상승은 교역 조건을 개선시킨다.
교역 조건이 개선된 것은 우리나라 제품 가격이 외국 상품이 비해 높아졌다는 것으로 수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요인이다.
3. 외국 자본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국내에 투자된다. 다음 중 전형적인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르시오.
(A) 외국인이 정부 채권을 매입한다.
(B) 외국인이 상장 주식에 투자한다.
(C)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한다.
(D) 외국 은행이 국내 은행의 채권을 매입한다.
(E) 외국 은행이 국내 은행에 대출을 제공한다.
해설
정답 (C)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은 직접 투자(FDI)와 포트폴리오 투자로 나뉜다. 직접 투자는 경영권을 취득해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포트폴리오 투자는 경영참가 목적이 아닌 투자 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공장을 직접 설립하느냐，기존 주식을 취득해 기업을 인수하느냐에 따라 공장설립형(그린필드형·Greenfield)과 인수합병형(M&A형) 투자로 나눌 수 있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이 고용을 늘리는 것이라면 M&A형보다는 새로 공장을 짓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공장설립형 투자가 국가 경제에는 더 바람직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