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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문제] 한국경제공식 TESAT 문제 (2023.8.21)
하루 3문제가 8월 14일 이후로 올라오지 않아서 과거문제를 업로드하겠습니다.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정책을 담당한다. 금리 정책에 관련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가. 해외로 자본유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국내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나. 환율이 빠르게 상승해 통화가치의 하락이 예상되면 금리를 하향 조정한다.
다. 경기가 급격히 냉각될 조짐을 보이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라.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금리를 하향 조정한다.
(A) 가, 나
(B) 가, 라
(C) 나, 다
(D) 나, 라
(E) 가, 나, 라
해설
정답 (B)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 독점적인 발권력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실시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한은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정기 회의를 열고 있다.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 및 금융 안정이다.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면 그만큼 외화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금리를 상향 조정할 것이다. 거꾸로 환율이 빠르게 하락해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금리를 하향 조정해 해외 자본의 유입을 막는다, 중앙은행은 경기 순환의 진폭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경기가 냉각될 경우에는 금리를 낮춰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고 거꾸로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을 때에는 금리를 올리게 된다. 한편 경상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원화 가치를 하향 조정(평가절하)해 수출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방책도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가)와 (라)가 옳은 설명이다.
2.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단기 필립스 곡선이 장기 필립스 곡선보다 가파르다.
(B) 자연실업률이 증가하면 필립스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C) 자연실업률 가설에 의하면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D)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상충관계를 보여준다.
(E) 기대물가상승률이 상승하면 필립스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해설
정답 (D)
물가(인플레이션)와 일자리(실업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1958년 영국의 경제학자인 필립스는 영국 경제의 실증 분석을 통해 단기적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는 마이너스 상관관계(상충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단기 상충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이 필립스 곡선이다. 단기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필립스 곡선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통화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확대하면 실업률을 낮출 수(즉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을 낮출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율은 높아진다. 경제정책이 물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어렵다는 얘기다.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이다.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다. 자연실업률이 증가하면 필립스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기대물가상승률이 상승하면 필립스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3.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과 관련한 다음 대화 중 잘못된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철수 :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외환시장에 외환 공급이 증가했어.
영희 : 그래, 그래서 환율이 하락(원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받고 있지.
영수 :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야.
문희 : 그래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고 있는 거야.
경수 :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국내 통화량이 변할 텐데.
(A) 철수, 영희
(B) 문희
(C) 영수, 경수
(D) 영희, 문희
(E) 문희, 경수
해설
정답 (B)
정부와 외환당국은 환율이 급변동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종종 시장에 개입한다.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다시 말해 외국 돈과 비교한 우리 돈의 가치가 급변하면 외화가 급격히 유출되거나 유입될 수 있고 기업이나 소비자의 합리적 경제행위도 저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세계 각국 정부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을 실시한다.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미세조정(Fine Tuning)’이라고도 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에 따라 구두개입과 직접개입으로 나눌 수 있다. 문제에서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자가 늘어나면 국내 주식을 사기 위해 외국 돈이 들어오므로 외환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외환 공급이 늘어나면 원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원화 환율은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 압력을 받게 되며,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상품의 달러화 표시 가격이 상승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외환당국이 이 같은 원화 환율 하락을 막으려면 시중에서 달러를 사들이면 된다. 중앙은행의 달러 매입은 달러 가치를 올리는 반면 원화 가치는 낮추게(원화 환율은 끌어올리게) 된다.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 시중의 달러를 사들여 원화를 풀거나 보유 달러를 팔아 원화를 회수하면 통화량은 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