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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문제] 한국경제공식 TESAT 문제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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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문제] 한국경제공식 TESAT 문제 (2023.8.9)
1. 우선주에 대해 잘못된 설명은？
(A)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해 우선권을 주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B) 우선주식에는 어떤 경우에도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C) 이익배당 우선주는 회사 정관에 최저배당률을 정한 후 발행할 수 있다.
(D) 전환 우선주식은 우선주식의 일종이다.
(E) 상환 우선주식은 우선주식의 일종이다.
해설
정답 (B)
주주는 출자한 지분만큼 회사에 대해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을 갖는다． 이는 사업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돈을 투자한 주주(주인)로서의 고유한 권리이다．출자 댓가로 얻는 일종의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주주는 이러한 지위로 인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주주권을 침해당하지 않는다．다만 자본이 완전잠식된 법정관리회사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존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신주를 제 3자에게 발행해 회사의 새주인을 찾아줄 수 있다．회사 순재산이 마이너스일 경우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주주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보유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정관으로도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
2.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이 2009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X은행의 인턴들이 이 법안을 놓고 집단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 법의 시행 취지나 목적이 법의 시행에 따른 바람직한 효과와 부합하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인턴A] "금융시장 간 칸막이를 허물어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도록 한 법률이야."
[인턴B] "그간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으로 분리됐던 업무 영역이 없어지고 은행이 독점해 온 지급결제 업무도 부분적으로 개방된다지."
[인턴C] "리먼브러더스 파산에다 메릴린치 좌초 등 투자은행(IB)들이 줄줄이 곤경에 처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레버리지(차입)에 의존하는 IB들의 성장 기반을 엄격히 제한해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법 취지에 주목해야지."
[인턴D] "금융시장의 판도는 크게 바꿀 수 있지만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장을 최대한 억제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세계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어."
(A) A，B
(B) A，B，C
(C) B，C
(D) A，B，D
(E) B，D
해설
자본시장통합법은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묶어 자본시장업 내의 장벽을 없앤 것이다.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각 업무에 대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얼마든지 겸업이 가능하다.
금융 감독과 규제도 과거에는 증권업 자산운용업 등 업종별로 했으나 이제는 업무 상품 등 기능별로 하게 됐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증권사와 선물회사가 같은 상품을 취급하더라도 다른 법에 의해 규제를 받았으나 지금은 같은 상품이나 같은 업무는 똑같은 내용으로 규제받는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고 특정 내용만 규제하는 포괄주의(네거티브 시스템) 방식으로 바뀌었다. 증권사에 지급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통법은 미국 투자은행(IB)들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IB는 초보적 수준이기 때문에 IB를 적극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것은 맞다.
금융상품 규제에 있어서는 법에 정한 상품만 팔게 하는 열거주의(포지티브 시스템)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장려하는 방안이다.
3. 수출제품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과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A) 수출업자들이 환영하기 때문에 국산화를 추진한다.
(B) 결과적으로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C)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구하는데 선행조건이 된다.
(D) 대부분 개도국들이 경제개발 초기 단계부터 추진해왔다.
(E) 경제적 종속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해설
국가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개발도상국들은 수출제품의 부품을 국산화하려고 노력한다. 경제성장 초기에는 부품이나 소재를 수입해 이를 가공한 후 수출하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면 부품 국산화에 나선다. 수출을 많이 해도 단순 가공에 대한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반면 부품·소재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부품·소재산업은 철강 화학 기계 전자 등의 중화학공업을 통해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품 국산화는 결과적으로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부품 국산화가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구하는데 선행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부품을 수입해서 가공무역을 통해 수출을 늘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수출업자들은 단순 가공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부품 국산화에 모험을 걸 필요가 없다. 개도국에서 중화학공업 육성과 부품 국산화가 정부 주도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부품 국산화는 상당한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부분 개도국들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추진하기 어렵고 따라서 자본과 기술이 축적된 후에야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경공업 위주로 경제계획을 운용했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야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다.
부품을 국산화하지 못하고 수입하는 것은 경제적 종속관계가 아니라 국제 분업에 따라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됐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국제 분업이나 원자재 수출 등으로 저개발국가들의 경제가 선진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한때 남미 등에서 유행했던 종속이론의 논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