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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문제] 한국경제공식 TESAT 문제 정답 및 해설 (20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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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문제] 한국경제공식 TESAT 문제 (2023.8.14)
1.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 고용보험제도는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에 속한다.
(B) 경기가 나쁠 때 실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C)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변동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다.
(D) 경기가 나쁠 때 정부의 조세수입이 자동적으로 증가하여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을 방지한다.
(E) 경기가 나쁠 때 소득이 줄어들면 누진소득세제 때문에 소득감소에 따른 세금감소분 이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해설
정답 (D)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가 좋거나 나쁠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지출과 세율을 바꾸지 않아도 누진소득세제，고용보험제도의 존재 등으로 인해 조세수입이나 재정지출이 자동적으로 변해 경기변동이 완화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기가 나쁠 때는 정부의 조세수입이 자동적으로 감소해 민간의 소비여력을 늘려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을 완화시켜준다. 그러나 이런 장치들이 경기변동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은 아니다.
2. 정부가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A) 정부가 확대재정정책을 시행하면서 민간소비 및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
(B) 정부가 금리를 낮췄는데도 소비나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
(C)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개입했으나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방해하는 정부실패
(D) 경제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즈음에는 이미 경기의 양상이 바뀌어 정책이 역효과를 내는 정책시차
(E)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자국화폐의 가치를 낮췄지만 무역수지가 장기적으로 악화되는 J커브 효과
해설
정답 (E)
J커브 효과는 자국화폐의 가치를 낮출 때(환율 상승)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악화되다가 점차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현상을 말한다．이는 환율 상승이 수출입가격에는 즉각 영향을 미치지만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출입물량은 일정 기간을 두고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나머지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3. 마이클 잭슨이나 김연아 등 세계적인 스타들은 보통의 가수나 선수들에 비해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중 슈퍼스타가 탄생할 수 있는 조건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A) 세계적으로 유일한 특성을 지닌 희소성
(B) 수십억의 인구가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환경
(C) IT 시대에 걸맞은 개인적 네트워크
(D) 비디오나 CD 등 복제물의 한계비용 저렴화
(E) 본인의 탁월한 능력
해설
정답 (C)
평범한 자동차 정비공에 비해 우수한 정비공의 수입이 더 많은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백 배， 수천 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경우 톱스타는 천문학적 수입을 올리는 반면 나머지 대부분은 그저 먹고살 만큼만 번다．
이는 스타가 존재하는 시장의 특수성 때문이다． 슈퍼스타가 나타나려면 첫째， 평범한 사람 여럿이 비범한 한 사람을 당해 낼 수 없어야 한다． 둘째， 아주 많은 사람이 스타의 서비스를 싼값에 대량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이클 조든보다 절반 정도 잘하는 농구선수의 경기를 서너 번 보는 것이 조든의 경기를 한 번 보는 것과 같을 수 없다． 또 조든의 경기는 케이블TV 등으로 누구나 값싸게 볼 수 있다． 반면 정비공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어 슈퍼스타가 될 수 없다．
미국 시카고대의 셔윈 로젠 교수는 이처럼 1등은 엄청난 보상을 받는 반면 차점자는 훨씬 작은 보상을 받는 승자독식(勝者獨食) 현상을 분석해 ‘슈퍼스타 경제학’이라고 이름 붙였다． 스포츠나 연예계에만 슈퍼스타가 있는 것은 아니다． TV와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종교인， 학원 강사， 전문 경영인， 의사， 변호사 등의 영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