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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문제] 한국경제공식 TESAT 문제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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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문제] 한국경제공식 TESAT 문제 (2023.8.8)
1. 다음은 2004년 이후 한국의 명목 GDP(국내총생산)와 GDP디플레이터에 관한 표이다. 이 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GDP는 유량(flow)의 개념으로 측정된다.
(B) 2005년의 명목GDP와 실질GDP는 같다.
(C) 2006년은 전년에 비해 물가가 하락하였다.
(D) 중고 자동차의 가격은 GDP디플레이터에 포함된다.
(E) 2009년의 실질GDP는 1，063，059/1.084로 계산된 값이다.
해설
정답 (D)
GDP는 한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합계한 것이다. 일정 기간이 전제이므로 유량 개념이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누고 100을 곱한 것이다. 2005년의 GDP디플레이터가 100이므로 명목GDP와 실질GDP는 같다. 실질GDP는 명목GDP를 GDP디플레이터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다. 중고 자동차의 가격은 소비자물가지수에는 포함되지만 GDP디플레이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최근 공기업의 부채총액과 부채비율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기의 거래 중 공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가:공기업이 국책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를 정부 출자금으로 구입했다.
나:정부의 요구에 의해 이익유보가 많은 공기업이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다:공기업이 보유 중인 유휴자산을 장부가액에 미달한 가액으로 매각했다.
라:공기업이 국책사업에 소요될 자금마련을 위해 정부 지급보증을 받아 회사채를 발행했다.
마:공기업이 보유자금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건물을 취득했다.
(A) 가，나，다
(B) 가，나，마
(C) 가，라，마
(D) 나，다，라
(E) 다，라，마
해설
정답 (D)
부채비율은 대차대조표의 부채총액(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공기업이 토지를 구입하는데 정부 출자금을 활용했다면 자산과 자기자본이 늘어나므로 부채비율이 감소한다. 현금배당을 실시하면 현금자산과 자본(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부채비율이 증가한다. 유휴자산을 장부가액에 미달한 가액으로 매각하면,고정자산이 현금으로 바뀌면서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이가 손실로 계상된다. 따라서 자기자본이 줄어들어 부채비율이 증가한다. 회사채를 발행하면 현금과 부채가 늘어나므로 부채비율이 늘어난다. 보유자금으로 건물을 취득하면 자산 내에서 계정 간 변동이 있게 되므로 부채비율은 영향이 없다
3. 주식회사 주주의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 주주는 통상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없다．
(B) 새로운 주주가 되려면 기존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장사도 그렇다．
(C) 주주는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갖는다．
(D) 주주는 일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 권리는 아니다．
(E) 현대 회사법은 상장사 주주의 지위를 점차 투자자의 지위로 변화시키고 있다．
해설
정답 (B)
주주는 출자한 지분만큼 회사에 대해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을 갖는다． 이는 사업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돈을 투자한 주주(주인)로서의 고유한 권리이다．출자 댓가로 얻는 일종의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주주는 이러한 지위로 인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주주권을 침해당하지 않는다．다만 자본이 완전잠식된 법정관리회사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존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신주를 제 3자에게 발행해 회사의 새주인을 찾아줄 수 있다．회사 순재산이 마이너스일 경우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주주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보유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정관으로도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