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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될 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3문제] 한국경제공식 TESAT 문제 (2023.07.26)
하루 3문제가 8월 14일 이후로 올라오지 않아서 과거문제를 업로드하겠습니다.
1. 도넛 매장에서 판매하는 도넛 가격에 대한 같은 매장 커피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1이라고 한다. 이 가게에서는 한 달 동안 도넛 가격을 10% 인하해 판매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는가？
※ 교차탄력성이란 어떤 상품의 가격 변화에 대한 다른 상품의 수요량 변화를 의미한다.
(A) 매장 커피 판매량이 10% 증가할 것이다.
(B) 매장 커피 판매량이 10% 감소할 것이다.
(C) 매장 커피 판매량이 100% 증가할 것이다.
(D) 매장 커피 판매량이 100% 감소할 것이다.
(E) 도넛 판매량이 10% 감소할 것이다.
해설
정답 (A)
도넛 가격에 대한 매장 커피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도넛 가격이 몇% 상승할 때 커피 수요가 몇% 증가하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커피 수요 증가율 / 도넛 가격 상승률'이다.
도넛 가격이 10% 하락했고 교차탄력성이 -1이기 때문에 커피 수요는 10% 증가할 것이다.
[나의 추가해설]
보완재 관계이기때문에, 도넛 가격이 하락하여 도넛 수요가 증가하면
그만큼 커피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주장의 글을 쓴 조선의 학자는 누구인가？
재물이란 우물에 비유할 수 있다. 퍼내면 물이 가득해지지만 길어내기를 그만두면 물이 말라버리는 것과 같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고 기술이 피폐해졌다. 이지러진 그릇을 사용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기교를 부려 만든 물건을 소중히 하지 않다보니 나라에는 공장과 목축과 도공의 기술이 형편없다. 결국 기술이 사라졌다. 농업도 농사짓는 방법이 형편없다보니 황폐해졌고 상업을 박대하므로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다. 사농공상 네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곤궁하게 살기 때문에 서로 구제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A) 송시열
(B) 정도전
(C) 이황
(D) 이익
(E) 박제가
해설
정답 (E)
17세기부터 간헐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실학적 지식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뛰어난 스승을 중심으로 하나의 학파를 형성해나갔다. 이들은 기존 조선의 유학자들이 내세운 성리학 절대주의만을 갖고서는 더 이상 국가를 지탱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피폐해진 조선의 민생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골몰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학파로는 이익을 중심으로 한 성호학파와 박지원 박제가 등을 중심으로 한 북학파로 구별된다. 성호학파는 농업에 기반을 두고 국가의 부를 꾀하자는 중농주의를 취한 반면 북학파는 과학기술과 상업에 바탕을 두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는 이용후생(利用厚生),중상주의를 내걸었다.
'북학의'를 쓴 박제가(1750~1805)는 신분상의 차별이 엄격했던 시절에 서얼로 태어나 가난이 나라의 큰 적임을 깨닫고 가난을 물리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했다. 그가 중점을 둔 것은 해외통상론자까지를 염두에 둔 상업의 활성화였다. 가난하면 상인으로 나서는 중국 사람들을 매우 현명하게 생각한 박제가는 그만큼 상행위 자체가 부를 창출하는 인간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집에 돈 한푼 없어 가난하면서도 상업을 천대하며 일하지 않고 체면치레에만 힘쓰는 조선 양반 사대부의 허세를 한탄했던 것이다. 그리고 생산기술과 도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박제가는 상인이 전체 인구의 10분의 3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검소하다는 것은 물건이 있어도 남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신에게 물건이 없다 하여 스스로 단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며 소비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현실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학문을 하는 양반계층들은 도태시켜 버려야 한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위의 글은 박제가의 북학의에 나오는 글로 소비와 경제의 중요성을 지적한 글이다.
정도전은 조선을 창건하는 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유학자이며 이황과 송시열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성리학자다. 성호 이익은 초기 실학자이지만 중농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학자였다.
[박제가의 우물론.]
3. 다음 글을 읽고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정부는 최근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마련했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은 대학생에 대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가 각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을 쉽게 인상하도록 만드는 ( )(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록금 상한제는 일종의 가격 통제로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론도 적지 않다.
(A) 역선택
(B) 도덕적 해이
(C) 시장 원리주의
(D) 도덕 불감증
(E) 무임승차
해설
정답 (B)
정부는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를 도입했다.
기존 대학 학자금 대출제도와 달리 대출한도를 '4000만원'에서 '등록금 전액+매학기 생활비 100만원'으로 확대했고 대출원리금을 갚는 시기도 '졸업 후 상환기간이 도래할 때'에서'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길 때'로 완화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학생이 등록금을 쉽게 낼 수 있게 된 것을 빌미로 대학이 등록금을 마구 올릴 우려가 있다며 등록금 상한제를 추가로 도입했다. 대학이 매년 등록금 인상률을 정할 때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하로 제한한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제대로 감시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뜻한다. 각 대학은 필요한 예산 이상으로 등록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고 정부와 국회는 이렇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각 대학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